지방의정연구소 연구분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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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설명 | 검토 포인트 |
합법성 | 자치법규가 상위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지 여부 | - 상위법과의 일치 -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 |
목적의 적합성 | 법규가 지향하는 목적과 실제 내용의 일치 여부 | - 법규 목적의 명확성 - 목적에 대한 내용의 부합 여부 |
체계성 | 자치법규 내용의 체계적 구성 여부 | - 조문의 논리적 배열 - 내용의 체계적인 구성 |
실효성 | 법규가 실제로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 | - 집행 가능성 - 결과의 예측 가능성 |
적절성 | 법규 내용이 현실의 문제 해결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여부 | - 현실적 문제 인식 - 해결책의 적정성 |
형평성 | 모든 관련 대상에 공평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 - 동등한 적용 - 차별 금지 |
투명성 | 법규 제정 및 운용 과정의 개방성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가능성 | - 절차의 공개 - 참여 기회의 제공 |
유연성 | 법규가 시대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 | - 수정 및 개정의 용이성 - 적시적인 반응성 |
경제성 | 법규 집행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의 적절성 | - 비용-효과 분석 - 재정적 부담 최소화 |
지속 가능성 | 법규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결과를 도모하는지 여부 | - 장기적 효과 분석 - 환경적, 사회적 영향 고려 |
* 의회 연구회 일정을 고려한 방문 기획 및 진행 체계 수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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