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시흥시의회 의원 16명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에 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은 시흥시의회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이뤄졌으며 시흥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은 시흥시의회 의원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보조금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 및 실무기법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강영덕 팀장이 진행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 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및 지침
제·개정,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보조금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였다.
교육에 앞서 강영덕 팀장은 혼동하기 쉬운 보조금과 민간위탁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며 보조금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지방보조금 사업 선정기준과 관련해 지방보조금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금 사업이거나 용도 지정 기부금, 그리고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가 가능하며 특히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세부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표준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사업 예산편성 방법을 설명하면서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금지되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이 불가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방보조 사업비 내역 작성 예시를 통해 보조사업 예산편성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보조사업은 정산이나 회계처리와 같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업임에 따라 유형별 회계처리 사례를 통해 결제방식에 따른 회계
증빙서류, 유형별 회계 증빙서류 예시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보조사업 정산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정산보고서 양식 및 예시를
살펴봄으로써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정산 방법에 관한 실무적 활용법을 확인하였다.
이후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사업 사업자 선정방법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사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함으로써 보조금 사업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보조금 사업자 성과평가의 법적 근거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확인하면서 보조금 사업 성과 평가의 최종 목적은 자체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강영덕 팀장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는 보조금 사업의 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보조금 사업자 및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효율적이며 표준적인 보조금사업 관리방안을 운영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보조금사업 운영 및 감독과 관련해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마쳤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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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은 시흥시의회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이뤄졌으며 시흥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은 시흥시의회 의원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보조금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 및 실무기법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강영덕 팀장이 진행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 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및 지침
제·개정,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보조금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였다.
교육에 앞서 강영덕 팀장은 혼동하기 쉬운 보조금과 민간위탁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며 보조금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지방보조금 사업 선정기준과 관련해 지방보조금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금 사업이거나 용도 지정 기부금, 그리고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가 가능하며 특히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세부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표준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사업 예산편성 방법을 설명하면서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금지되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이 불가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방보조 사업비 내역 작성 예시를 통해 보조사업 예산편성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보조사업은 정산이나 회계처리와 같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업임에 따라 유형별 회계처리 사례를 통해 결제방식에 따른 회계
증빙서류, 유형별 회계 증빙서류 예시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보조사업 정산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정산보고서 양식 및 예시를
살펴봄으로써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정산 방법에 관한 실무적 활용법을 확인하였다.
이후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사업 사업자 선정방법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사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함으로써 보조금 사업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보조금 사업자 성과평가의 법적 근거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확인하면서 보조금 사업 성과 평가의 최종 목적은 자체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강영덕 팀장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는 보조금 사업의 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보조금 사업자 및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효율적이며 표준적인 보조금사업 관리방안을 운영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보조금사업 운영 및 감독과 관련해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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